공동 발명 시, 기여도가 다를 경우 특허권은 어떻게 나눌까?

“내가 더 많이 기여했는데, 특허 지분은 왜 반반인가요?”

서론

특허는 흔히 ‘한 사람이 만든 발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구현하는
‘공동 발명’ 형태가 훨씬 더 많다.
특히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 프로젝트, 기업의 R&D 부서에서는
공동 개발이 기본 구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여도가 다른데, 특허권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실제로 기술 구현은 내가 다 했는데, 아이디어만 낸 사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공동 발명 시 특허 지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여도와 지분 비율의 관계,
그리고 실제 법원 판례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본다.

 

---

공동 발명자,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

특허법상 ‘공동 발명자’는

“특허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단순히 아이디어 회의에 참석하거나,
명령을 받아 기계적으로 설계·제작한 경우는 공동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공동 발명자 요건 (대법원 판례 기준)

1. 발명에 대한 창의적 기여가 있어야 함
2. 발명의 핵심 구성 요소(청구항)에 영향을 줘야 함
3. 단순 지시, 관리자 역할만 한 사람은 제외됨

➡ 실제 기여가 없더라도 이름만 올렸다면? → 무효 처분 또는 법적 분쟁 대상

---

기여도가 다르면 지분도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공동 발명자가 되면 무조건 지분은 1/N인가요?”
“기여한 정도에 따라 70%, 30%로 나눌 수 있나요?”

정답은 YES.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만 그것이 인정된다.

---

특허 지분을 나누는 실무 방식 3가지

✅ 1. 법적 기본값: 균등 지분 (1/N)

• 공동 발명자 간 별도 계약이 없을 경우
  → 모든 권리자는 균등하게 1/N씩 권리를 공유함
• 예: 공동 출원인 3명 = 각자 33.3% 지분
• 로열티, 매각 대금 등도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됨

✅ 2. 기여도 기반 지분 계약

• 발명 기여율을 기준으로 사전에 지분 계약서 작성
• 예: A 70%, B 30% → 이후 수익도 비율에 맞게 분배
•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으며, 분쟁 시 결정적 증거

✅ 3. 회사 또는 단체 소유 형태로 귀속

• 구성원이 아니라 조직 자체에 귀속되도록 설정
• 예: 대학교, 기업, 정부기관에서 발명된 경우
  → 특허권자는 기관, 발명자는 보상금 수령 대상

---

실제 분쟁 사례: 기여도 vs 권리

📌 사례 1: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간 분쟁

• A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B는 마케팅 전략 및 서비스 기획만 담당
• 특허는 공동 명의로 출원 (50:50)
• 나중에 A가 "기술 기여는 전적으로 자신이다" 주장하며
  B의 권리 무효를 요구

결과: 법원은 명확한 사전 계약이 없었고,
기술 구현 외에도 ‘문제 정의 및 개념 설계’가 B의 기여로 인정돼
→ 공동 발명 인정, 50:50 유지

💡 교훈: 아이디어 기여도 기술 기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출원 전 기여도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함

---

공동 발명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1. 각 발명자의 구체적 역할 명시
   – 예: 알고리즘 설계: A / UI 구조 설계: B
2. 지분 비율 명시 (예: A 70%, B 30%)
3. 특허 출원 및 등록 시 순서/우선권 설정
   – 출원서 작성/심사 대응 주체 지정
4. 지분 이전 및 매각 시 동의 조건 설정
5.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중재, 법원 관할 등)

---

공동 발명 특허,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

❌ 1. 공동 발명자 간 무단 출원

– 실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 출원 시
→ 무효심판 대상 + 손해배상 가능성

❌ 2. 공동 발명자 동의 없이 기술 이전

– 공동 특허는 지분자가 동의해야 매각 또는 라이선스 가능
→ 무단 사용 시 권리침해로 분쟁

❌ 3. 회사 대표가 개인 명의로 출원

– 회사 구성원 공동 개발 기술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하면 향후 회사 내부 분쟁 가능성 큼

---

특허청, 법원도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까?

✅ 판단 기준 (실무적)

• 발명노트, 이메일, 회의록, 설계 문서 등
  →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언제 제공했는지 확인
• 명세서 초안 작성자
  → 특허 청구항을 누가 작성했는지 중요
• 시제품 개발자
  → 단순 조립이 아닌, 구조 설계나 문제 해결이 핵심

---

결론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동시에,
권리와 수익이 걸린 법적 자산이다.
공동 발명의 경우, 그 권리가 공유되기 때문에
기여도에 따른 지분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수익 분배, 사용권, 기술 이전 과정에서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을 같이 만들었더라도,
누가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록하고 합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식재산 관리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