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디자인에도 특허가 가능할까?

옷 디자인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서론

패션은 감각과 트렌드가 만드는 예술이자 산업이다.
스타일 하나가 히트를 치면, 유사 디자인이 빠르게 복제되어 시장에 쏟아진다.
그럴 때 디자이너는 묻는다.
“내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누군가 무단으로 베끼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션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거나,
아예 지식재산권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또 일부는 “특허는 기계나 발명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패션 디자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 정확히는 ‘디자인 특허(디자인 등록)’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패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 디자인 등록과 특허의 차이,
패션 산업에서 실제 등록된 사례, 그리고 보호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

패션 디자인, 특허가 아닌 '디자인권'으로 보호된다

우선, 패션 디자인은 일반적인 ‘발명 특허’가 아닌 **디자인권(디자인등록)**이라는 별도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 디자인권이란?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
• 법적으로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관리됨
• 등록을 전제로 보호되며, 등록 전에는 법적 권리가 없음
•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최대 20년

즉, 패션 아이템이 ‘옷’이라는 제품에 적용된 형상이나 무늬, 구조로 표현된 경우,
이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항목특허권디자인권

보호 대상	기술적 발명	시각적 창작물 (외형)
법 적용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심사 기준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신규성, 창작성, 산업성
보호 기간	20년	20년
등록 요건	상세한 설명 필요	도면 또는 이미지 중심

특허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중심으로 한다면,
디자인권은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심으로 보호한다.

---

어떤 패션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가?

패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규성 (Newness)

–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SNS, 블로그, 발표회, 패션쇼에서 이미 공개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2. 창작성 (Creativity)

– 단순 유행 스타일의 모방이 아니라, 개성 있는 창작 요소가 있어야 한다.
–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구조, 결합 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 대량 생산 가능한 형태여야 하며, 예술 조각처럼 실용성이 없으면 등록 대상이 아님

---

실제로 등록된 패션 디자인 사례

👚 사례 1: 독특한 소매 구조를 가진 여성 블라우스

– 한 여성의류 브랜드가 개발한 비대칭 소매 주름 구조는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 등록 성공

👟 사례 2: 신발 끈을 감싸는 외부 프레임 디자인

– 스포츠 브랜드가 신발 끈 외부에 보호 프레임을 디자인
→ 시각적 차별성과 구조적 기능성을 동시에 갖춰 등록

👜 사례 3: 가방의 곡선 처리와 결합 방식이 독창적인 토트백

– 단순 가방이 아닌, 손잡이와 본체를 자석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외형으로 드러낸 디자인
→ 기존 시장에 없는 형태로 등록 인정

---

패션에서 특허를 받는 또 다른 방법: ‘기능적 요소’

패션 디자인이지만, 기능적 요소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 + 특허권의 이중 보호도 가능하다.

예시:

• 체형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벨트 구조 → 특허 가능
• 특수 방수 원단이 접히는 방식 → 기능적 발명으로 특허 출원 가능
• 정전기 방지 + 히트 기능이 결합된 의류 시스템 → 기술적 요소로 특허 등록 가능

디자인이 외형을 보호한다면,
기술적 기능은 발명 특허로 따로 출원해 이중 보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디자이너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

❌ 1. 제품 출시 후 나중에 등록 시도

– 이미 SNS에 올라간 제품 사진은 신규성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됨
– 등록 전에 외부 노출을 피해야 함

❌ 2. 시제품 사진으로만 등록 시도

– 디자인 등록은 고해상도 도면 또는 그래픽 이미지 기반으로 심사됨
– 사진만으로는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음

❌ 3.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혼동

– 로고 등록(상표권)과 의류 외형 등록(디자인권)은 완전히 다름
– 각각 목적에 따라 별도 관리 필요

---

디자인 보호를 위한 실전 전략

✅ 1. 신제품 출시 전 디자인 먼저 출원

– 출시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원 준비
– 선출원이 원칙이며, ‘부분 디자인’ 제도도 활용 가능

✅ 2. 유사 디자인도 함께 출원

– 주요 디자인 1건 외에도 약간 변형된 스타일도 함께 등록하면 방어력 상승
– 경쟁사의 회피설계를 막을 수 있음

✅ 3. 상표·특허·디자인 혼합 포트폴리오 구축

– 브랜드 로고(상표권)
– 의류 외형(디자인권)
– 의류 기능(특허권)
→ 세 가지 지식재산을 결합한 패션 IP 방어 전략이 가장 효과적

---

결론

패션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예술이 아닌 ‘산업적 창작물’로서 인식되면서
디자인권 등록은 패션 브랜드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디자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표절을 막는 수준이 아니다.
브랜드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아이디어가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그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패션도 결국 법 위에서 경쟁한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