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특허와 영업비밀의 경계: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

내 아이디어, 특허로 지킬까? 몰래 숨겨야 할까?

 

서론

기술 기반의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한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야 할지, 아니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해야 할지 말이다. 특허는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반면, 영업비밀은 등록이 필요 없고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하며, 선택을 잘못하면 오히려 기술을 잃거나 경쟁자에게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미등록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의 차이, 어떤 상황에서 각각이 더 유리한지, 실제 사례, 그리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략적인 선택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다. 특허청 공식 문서나 일반 정보성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풀어볼 것이다.

---

특허와 영업비밀의 기본 개념부터 점검해보자

✅ 특허(Patent)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을 국가가 인정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 반드시 **공개(public disclosure)**가 전제됨
• 보통 등록까지 약 1~2년 소요, 등록 후 20년까지 보호 가능

✅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는 방식
• 기술적 정보, 공정, 레시피, 소스코드 등 다양한 형태 포함
• 등록 절차 없음, 내부적으로 비밀 관리 체계만 갖추면 보호 가능

---

미등록 특허란 무엇인가?

‘미등록 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특허가 가능한 상태의 기술을 지칭할 때 실무에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 회사 내부에서 개발한 독창적인 알고리즘이나
• 새로운 공정 방식,
• 혹은 창의적인 제품 설계

이런 기술들이 특허로 등록되기 전, 혹은 등록을 고려 중인 단계에서는 '미등록 특허'로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는 거의 없다.
이때 대부분의 기업은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

특허 vs 영업비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5가지 기준

기술 보호 전략은 단순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다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1. 공개 여부

• 특허: 등록 시 기술을 모두 공개해야 함. 경쟁자에게 노출될 수 있음.
• 영업비밀: 공개하지 않음. 독점 유지 가능하지만 유출되면 끝.

2. 보호 기간

• 특허: 20년 (일반 특허 기준), 그 이후 누구나 사용 가능
• 영업비밀: 이론상 무제한 보호 가능, 단 비밀 유지에 실패하면 보호 종료

3. 입증 책임

• 특허: 침해가 발생하면 특허권 등록만으로 권리 주장 가능
•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려면, 비밀이었다는 사실과 관리 체계까지 모두 증명해야 함

4. 역설계 가능성

• 제품이 외부에서 분석 가능한 구조라면, 특허가 유리함
• 예: 공정 방식이 노출되기 쉬운 하드웨어 구조는 특허가 안전

5. 기술 진화 속도

• 기술 변화가 빠른 경우, 특허 출원 중 기술이 구식이 될 수 있음
• 단기 보호 목적이라면 영업비밀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을까?

✅ 코카콜라의 예 – 영업비밀 유지 전략

•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는 자사의 콜라 레시피를 단 한 번도 특허 등록하지 않았다.
• 이유는 특허 등록 시 20년 후 누구나 제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 대신 철저한 비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100년 넘게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 IBM의 예 – 공격적 특허 등록 전략

• IBM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기술력을 특허로 무장하고 있다.
• 특허를 기반으로 경쟁사를 견제하고, 기술 라이선스로 수익을 창출한다.

두 기업 모두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과 기술의 노출 가능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팁: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면?

1. 자금이 부족하다면, 먼저 영업비밀부터 관리하라
   – 특허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영업비밀 전략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2. 나중에 특허 출원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공개 상태 유지하라
   – 특허 출원 전 공개 시,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3. 비밀 유지 계약(NDA)은 필수
   – 외부 협력사, 직원, 프리랜서와의 계약서에는 반드시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4. 기술별로 전략을 나눠라
   – 예: 핵심 알고리즘은 특허, 상세한 운영방식은 영업비밀

---

결론

미등록 특허 상태의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단순히 '등록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성격, 산업의 경쟁 구조, 자금 상황, 향후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개하고 보호받을 것인가’, ‘숨기고 유지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특허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공개로 인한 리스크도 크다.
영업비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지만, 오래도록 비공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기술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보호 전략은 항상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하며,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특허와 영업비밀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한 시대다.
기술이 곧 자산이 되는 시대, 내 기술을 지키는 방법부터 똑똑하게 설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