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vs 산업디자인 보호제도(미국 · 유럽(EU) · 중국 제도 비교 + 실무 전략)

“같은 디자인, 다른 제도. 나라마다 지키는 방법이 다르다.”

서론

제품 외형, UI, 포장, 색채, 아이콘 등
기술이 아닌 ‘보이는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 보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디자인 특허’라는 이름으로 출원하지만,
사실 디자인 보호 방식은 국가마다 완전히 다르며,
미국은 디자인 특허(Patent),
유럽은 산업디자인 등록(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중국은 외관 디자인 등록(Design Patent)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정확히 비교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의 디자인 보호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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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별 디자인 보호 제도 비교표

항목🇺🇸 미국🇪🇺 유럽🇨🇳 중국

명칭	Design Patent	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Design Patent (외관 설계 특허)
심사 여부	✅ 심사 있음	❌ 등록만으로 보호 (비심사)	✅ 심사 있음
보호 기간	15년 (고정)	5년 × 5회 = 최대 25년	15년
등록 기간	약 12~18개월	2~4주 (매우 빠름)	약 6~10개월
공개 시점	등록 후 공개	즉시 공개 or 지연 가능	등록 후 공개
보호 대상	외형 + 시각적 특징	시각적 전체 인상	외형 설계 (색상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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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디자인 특허 (USPTO)

✅ 특징

• 디자인도 특허로 등록해야 보호 가능
• 등록 시 ‘Patent Pending’ 문구 사용 가능
• 위반 시 배심원 손해배상 가능성 존재

📌 등록 요건

• 신규성 + 비자명성 + 장식성 필요
• 도면 6면 이상 필수 제출
• 심사 방식 엄격 → 평균 등록까지 1년 이상 소요

💡 전략 포인트

• 제품 외형 차별화가 브랜드의 핵심일 경우 반드시 출원
• 소송 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라이선싱 수익 모델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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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

✅ 특징

• EU 전체 27개국에서 한 번에 보호 가능
• 심사 없이 등록 → 2~3주 만에 권리 확보
• 디자인 공개 유예 가능 (최대 30개월)

📌 등록 요건

•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기존과 달라야 함
• 도면, 렌더링 이미지 모두 가능
• 형태, 패턴, 색채 조합, UI 요소도 포함

💡 전략 포인트

• 출시 전 ‘디자인 유예 등록’으로 선출원 후 공개 전략 가능
• UI/UX, 웹·앱 디자인 보호에 매우 유리
• 경쟁 제품 모방 대응 시 강력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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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디자인 특허 (CNIPA)

✅ 특징

• 제품 외형에 대한 특허 등록 방식
• 2021년부터 UI 등 GUI 디자인도 보호 가능
• 중국 내 모방 제품 대응 필수 전략

📌 등록 요건

• 시각적 특징이 뚜렷해야 하며,
• 최근에는 디지털 제품, 화면 인터페이스 등도 등록 가능

💡 전략 포인트

• 중국 내 모방 위험이 가장 높은 시장
• 제품 유통 전 반드시 선출원 필요
• PCT 진입 시 30개월 내 출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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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용 비교 요약 정리

항목미국유럽 (EUIPO)중국

등록 속도	느림 (1년↑)	빠름 (2~3주)	중간 (6~10개월)
등록 비용	높음 (약 $1000 이상)	낮음 (수백 유로)	저렴함
심사 존재	✅ 있음	❌ 없음	✅ 있음
사용 범위	미국 단일	EU 전체 (27개국)	중국 단일
보호 영역	제품 외형 중심	UI, 색채 포함 가능	외형+화면 디자인 포함 가능
활용 전략	법적 소송 + 라이선싱	빠른 권리 확보 + 공개 유예	선모방 방지 + 현지 시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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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디자인 보호 전략 Tip

✅ 출시 전에 디자인 등록은 필수

•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이 빠르기 때문에,
  공개 전 반드시 출원해야 함

✅ 등록 순서 조정 전략

• 유럽 → 중국 → 미국 순 등록 전략 추천
  → 빠른 등록 + 비용 효율 + 글로벌 대응 확보

✅ 상표와 병행 등록

• 디자인은 시각 보호, 상표는 브랜드 보호
  → 패키지, 컬러 조합 등은 상표로 병행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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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디자인 특허와 상표 등록, 뭐가 달라요?
→ 디자인은 외형 자체, 상표는 이름/로고/색상 조합을 보호

Q2. 미국·유럽·중국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 전 제품 대상은 아니지만,
→ 판매가 예상되는 주요 시장엔 반드시 등록 권장

Q3. UI도 보호되나요?
→ 미국: 제한적,
→ 유럽·중국: GUI, 앱 인터페이스까지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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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디자인은 기술보다 먼저 보인다.
그리고 소비자는
기술보다 디자인으로 제품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브랜드의 첫 번째 무기다.

미국·유럽·중국은
같은 디자인도 다르게 보호하니,
국가별 제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