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망 구축을 위한PCT 국제출원의 타이밍 전략

“국제출원은 빠르면 손해, 늦으면 권리를 잃는다”

서론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여러 국가로 기술을 보호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PCT 국제출원이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PCT는 그냥 1년 안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쉽게 생각하고,
출원 시기와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막대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PCT는 단순한 국제출원이 아니라
글로벌 특허 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타이밍 장치다.

이 글에서는
PCT의 기본 개념부터,
언제, 왜, 어떻게 출원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타이밍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한다.

---

✅ PCT란?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150개국 이상에 특허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다.

• 정식 등록은 아님
•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적 통로를 연다”는 개념
• 출원일로부터 최대 30~31개월까지 각국 진입 유예 가능

📌 국가별 개별 출원 대신, ‘시간을 사는 전략 도구’

---

📅 국제출원 타이밍의 기준은?

① 최초 출원일 = 기준일

• 국내 특허 출원일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된다
  → 예: 2024년 3월 15일 한국 특허 출원
  → 2025년 3월 15일 전까지 PCT 출원 필요

📌 이걸 우선권 주장 기간(12개월) 이라고 함

---

🎯 타이밍 전략 1: 무조건 빠르면 손해일 수도 있다

• 너무 빠른 PCT 출원은 보완·검토 없이 등록 비용 발생 위험
• 기술 완성도, 경쟁사 회피 설계 여부 검토 시간 확보 필요

✅ 추천 타이밍

• 국내 출원 + 6~10개월 사이에 PCT 출원
  → 보완 가능 + 우선권 유지 + 비용 분산 가능

---

🕒 타이밍 전략 2: 12개월을 넘기면 모든 권리를 잃는다

• 12개월 내 PCT를 하지 않으면
  → 해외 진출 시 동일 기술 신규성 상실 → 등록 불가

📌 “늦게 해도 되겠지…” 생각하다가 권리 소멸 사례 다수 발생

---

💡 타이밍 전략 3: PCT 심사보고(ISR)를 활용한 전략 수정

• PCT 출원 후 6~9개월 내
  → 국제조사보고서(ISR) 발행됨
  → 이 보고서를 통해 선행기술 대비 등록 가능성 예측 가능

🛠 활용 방법

• ISR에서 긍정적 결과 → 주요국 진입 결정
• ISR에서 부정적 결과 → 청구항 수정 or 진입 포기

📌 등록 가능성 미리 예측하고 각국 진입 비용 절감 가능

---

🌍 타이밍 전략 4: 주요국 진입은 30~31개월 이내

• PCT 출원일 기준으로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각국에 30~31개월 내 진입해야 함

국가진입기한

미국	30개월
유럽(EPO)	31개월
일본	30개월
중국	30개월
인도	31개월
한국	31개월

📌 진입 이후엔 각국 법에 따라 심사·등록 절차 따름

---

🧠 전략적 조합 예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계획

1. 2024년 6월 – 한국 특허 출원
2. 2025년 5월 – PCT 국제출원
3. 2025년 12월 – ISR 보고서 분석
4. 2026년 11월 –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진입 결정

➡ 약 2.5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 기술 보완, 경쟁사 분석, 투자 유치, 수익 예측까지 가능
→ 자금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글로벌 특허 전략 완성

---

✅ PCT 타이밍 체크리스트

☑ 국내 출원일 기준 12개월 이내 PCT 준비
☑ 6~10개월 차에 기술 보완 및 경쟁사 분석
☑ ISR 발행 시점 기준 전략 검토
☑ 각국 진입 전 예산 및 유지비용 분석
☑ 진입 후 개별 국가 법률 검토 (청구항 번역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PCT만 하면 자동으로 특허 등록되나요?
→ ❌ 아닙니다. PCT는 ‘출원 절차’일 뿐이며, 등록은 각국 심사 필요

Q2. ISR에서 부정적 평가 나오면 끝인가요?
→ ❌ 아닙니다. 청구항 수정, 진입국 조정 등 전략 수정 가능

Q3. PCT 출원을 안 하면 안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10개국 이상 진입하려면 PCT가 더 효율적입니다.

---

결론

PCT는 단순한 국제출원이 아니다.
전 세계 특허권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시간’을 사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도구다.

빠르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늦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아무 의미가 없다.

기술을 글로벌 자산으로 만들려면
PCT 출원 타이밍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