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인도·동남아 시장 진출 시특허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

“신흥시장일수록 지식재산권 전략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서론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많은 기업은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전통적인 선진시장’만을 중심으로 특허 전략을 짜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브라질, 인도, 동남아시아처럼
고성장 중인 신흥시장이 글로벌 특허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특허 제도는 선진국과 매우 다르고,
출원, 등록, 심사기간, 비용, 문화적 대응 방식까지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브라질(BR), 인도(IN), 동남아 주요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특허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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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Brazil): 세계 10위권 경제, 특허는 느리지만 강력

✅ 특징 요약

• 특허청: INPI
• 심사 청구제 있음
• 심사 기간: 평균 6~10년(!)
• 2021년 이후 심사 지연 해소 정책 시행 중

📌 전략 포인트

• 출원은 빠르게, 등록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함
•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관련 기술에 대한 심사 집중
• 현지 법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지속적 관리 필수

✅ 권리 유지 팁

• 연차료는 출원 후 3년차부터 매년 납부
• 지연등록 시 보상 기간 포함 → 등록 시 역산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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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India): 글로벌 제조 허브로 급부상 중

✅ 특징 요약

• 특허청: Indian Patent Office
• First to File 제도 (선출원주의)
• 심사 기간: 약 3~5년
• Provisional 출원 허용 (미국과 유사)

📌 전략 포인트

• 시장 진출 전 반드시 선출원 요망
  → 공지 후 출원 시 신규성 상실 가능성 높음
• 소송 비용은 낮지만 판결 속도 느림
  → 분쟁보다는 예방 중심의 전략 필요

✅ 주의사항

• 번역 없이 영어 출원 가능 (장점)
• 현지에서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이 강력하게 작동
  → 의약품, 식품 관련 특허의 독점권 유지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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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아 주요 국가 특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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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Vietnam)

• 특허청: NOIP
• 평균 심사 기간: 3~5년
• 언어: 베트남어 제출 필수 (영문 불인정)
• 진보성 기준 비교적 엄격

💡 전략 팁

• 빠른 출원 필요 + PCT 진입 30개월 관리 주의
• 현지 기업 모방 사례 많음 → 선출원 우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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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Thailand)

• 특허청: DIP
• 심사 지연 심각 (최대 6~8년)
• ‘심사청구’ 필수 (출원 후 5년 이내)

💡 전략 팁

• 진입은 빠르게 하되, 단기 성과 기대는 지양
• 로컬 시장에 대한 라이선스 보호용 특허 전략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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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Malaysia)

• 특허청: MyIPO
• 심사속도는 아시아권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편 (2~3년)
• 영어 명세서 허용
• 소프트웨어/알고리즘 특허 제한 있음

💡 전략 팁

• PCT 진입 대상국으로 안정적
• 물리적 제품 관련 기술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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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출원 시, 신흥국 진입 타이밍 체크

국가PCT 진입 가능 시점진입 전략

브라질	30개월	등록 지연 감안, 선출원 필수
인도	31개월	기술 노출 전 출원 우선
베트남	31개월	언어 번역 + 전략적 청구항 구성 필요
태국	30개월	심사 지연 → 장기 포트폴리오 관리 필요
말레이시아	30개월	빠른 등록 원하는 제품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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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시장 특허 전략 정리

전략 항목추천 방향

출원 시점	시장 진출 6개월 이상 전 선출원 필수
언어 번역	영어 허용 국가와 현지어만 허용 국가 구분
소송 대비	공격보다 방어 중심 전략 추천
비용 관리	국가별 유지비용 → 3~5년 단위 예산 설정
제품 유형	소비재, 식품, 의료기기 → 적극 출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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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흥국은 특허를 안 내도 괜찮지 않나요?
→ ❌ 오히려 기술 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보호 더 중요함

Q2. 특허 소송해봤자 이길 수 있나요?
→ ✅ 예방적 차원에서 ‘등록 자체’만으로 위협효과 큼

Q3. 비용이 부담돼요. 그래도 진입해야 하나요?
→ ✅ 모든 나라 진입은 비효율.
→ 1~2개 핵심국 우선 진입 → 필요 시 확대 전략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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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흥시장은 기회지만,
지식재산권 준비 없이 들어가면 위협이 되는 시장이다.

특허는 단지 등록증이 아니라,
시장 선점과 모방 차단의 전략 무기다.

브라질, 인도, 동남아는
단순 수출 대상이 아니라
특허 전략이 함께 움직여야 할 진출 국가들이다.

기술이 있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지킬지를 먼저 고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