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같은 아이디어로 출원되면 누가 특허를 가질까?

“먼저 생각한 사람이? 먼저 낸 사람이?”

서론

두 명의 발명가가 같은 아이디어를 우연히 떠올렸다고 해보자.
A는 혼자 아이디어를 구현하다 3월에 출원했고,
B는 이미 1월부터 개발했지만 늦게 출원했다면,
특허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이는 단순한 우연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특허 제도는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제도의 차이도 있고,
예외 상황도 존재하며, 심지어 잘못 출원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동시 또는 유사한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권리 귀속 판단 기준,
한국, 미국, 유럽 제도의 비교,
그리고 실제 분쟁 사례와 예방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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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선출원주의 vs 선발명주의

특허 제도에는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이 존재한다.

구분선출원주의 (First-to-File)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기준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가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
채택국	한국, 유럽, 미국(2013년 이후)	미국(2013년 이전)
장점	명확한 기준, 분쟁 최소화	발명자 보호 중심
단점	조기 출원 경쟁 유도	증거 부담 증가, 분쟁 가능성 ↑

현재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도 2013년 AIA 법 개정 이후 선출원주의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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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선출원주의’ 명확히 채택

한국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한다.”

즉,
아이디어가 누구 것인지 따지지 않는다.
먼저 특허청에 접수한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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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같은 날 출원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A와 B가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을 출원했다면?

→ 한국 특허청은 양자 중 누구에게도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 또는, 협의에 따라 한쪽의 포기로 조정되기도 한다.

📌 이 상황을 ‘경합출원’ 또는 ‘동시출원’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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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은 원래 선발명주의를 고수했지만,
2013년 America Invents Act (AIA) 법률 개정 이후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선발명을 입증할 수 있는 ‘Derivation Proceeding(기원 심판)’ 제도가 존재한다.

✅ Derivation Proceeding이란?

• 타인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 먼저 출원한 경우,
  내 발명을 도용한 것임을 증명하면
  후출원자에게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음

➡ 단순한 동시 발명이 아닌, 아이디어 도용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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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유럽특허청(EPO) 역시 철저한 선출원주의 기반이다.
특이한 점은 ‘비공개 선행출원’도 후속 출원자에게는 선행기술로 간주된다는 점.

즉,
A가 출원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동일한 기술을 출원하면
→ B의 출원이 신규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다.

➡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라는 사실 자체가 권리 취득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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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례

📌 사례 1: 한국 내 동시 출원 분쟁

• A와 B가 동일한 전자회로 기술을 각각 출원
• A는 출원일이 하루 빨랐고,
  B는 더 완성도 높은 기술이었지만
  특허청은 A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B의 출원은 거절

💡 교훈: 발명의 ‘완성도’나 ‘실제 구현 여부’보다
출원 타이밍이 핵심 요소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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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미국 ‘아이디어 도용’ 사례

•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연구하던 C와 D
• C가 먼저 특허 출원을 했고,
  D는 나중에 C의 출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

→ Derivation Proceeding 신청 → 일부 특허 청구항에 대해
D가 진짜 발명자임을 입증하여 권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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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을 막기 위한 실무 전략

✅ 1. 발명 노트 철저히 작성하라

– 발명자가 언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하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된다.

✅ 2.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지체 없이 출원 준비

– 개발이 100% 끝나지 않아도
원리나 핵심 구조가 정리됐다면 조기 출원이 유리하다.

✅ 3. PCT 국제출원 통해 글로벌 권리 우선권 확보

– 출원일 기준으로 12개월 내 PCT 출원 시
다국적 분쟁에서도 우선권 인정 가능

✅ 4. 공동 개발 시 권리 귀속 계약 필수

– 출원 전 기여도, 권리자 지정, 출원인 순서 등을
사전에 합의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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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같은 아이디어가 동시에 출원되었을 때,
특허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이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특허는 타이밍 싸움이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순간이 바로 특허 출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