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 + 영업비밀 병행 전략

“특허로 등록하면 공개되는데, 그럼 기술 유출은 어떻게 막죠?”

서론

기술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특허’다.
하지만 특허는 등록과 동시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 외부에 노출되어 모방되거나 회피설계 당하는 리스크가 있다.

반면 ‘영업비밀’은 기술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방식이라
공개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권리 침해 시 입증이 어렵고, 보호 범위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은
**“특허와 영업비밀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 병행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실제 기업들의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유출을 막으면서도 사업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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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vs 영업비밀, 뭐가 다를까?

항목특허영업비밀

보호 방식	등록 후 권리 부여	비공개 상태 유지
공개 여부	등록 즉시 공개	비공개
보호 기간	20년	영구 (비밀 유지 시)
권리 행사	법적 권리로 행사 가능	침해 입증 시 가능
리스크	공개로 인해 모방 우려	누설 시 보호 종료

➡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적절히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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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병행 전략이 필요할까?

1. 특허는 공개되므로 핵심 기술까지는 보호 어렵다
   – 핵심 로직, 데이터 처리 방식, 제조공정 일부는
   특허 출원 시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 보안 필요
2. 영업비밀만으론 침해 입증이 어렵다
   –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특허 또는 기술기록, 보안 프로토콜 유지가 필수
3. 특허 + 영업비밀 조합은 회피설계 방어 효과
   – 핵심은 숨기고, 표면 기술만 특허화 → 모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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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전략 실무 예시

📌 사례 1: 반도체 설계 기업 – 핵심 알고리즘은 영업비밀, 외형 구조는 특허

• 회로 동작 알고리즘은 노출 없이 내부만 사용
• 인터페이스, 입출력 구조, 회로 배치 방식은 특허로 등록
  → 경쟁사는 구조만 보고는 동작 로직 파악 불가

📌 사례 2: SaaS 기업 – AI 추천 시스템

• 모델 구조 및 파라미터 최적화 방식은 영업비밀로 보관
• 모델 흐름, UI 구조, 사용 데이터 카테고리는 특허로 등록
  → 핵심 성능 요소는 노출 없이 보호 가능

📌 사례 3: 배터리 제조 기업 – 공정 노하우는 영업비밀, 셀 구조는 특허

• 특정 온도/압력 조건 하 공정 노하우 → 영업비밀
• 셀 구조, 연결방식 등 외형 관련 기술은 특허화
  → 유출 우려 없이 권리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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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전략을 위한 특허 작성 시 팁

✅ 1. 핵심 기술은 ‘노출 최소화’

• 특허 청구항에 핵심 알고리즘을 직접 기재 X
  → 외부 인터페이스, 시스템 흐름 중심으로 구성

✅ 2. ‘부분 모듈화’하여 일부만 공개

• 전체 시스템 중 일부만 특허로 등록
  → 핵심 로직은 내부 모듈로 숨기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명세서에 기술

✅ 3. 구현 예시는 범용적 예시로 작성

•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가능함”을 명세서에 포함
  → 유출 우려 시, 실제 구현 방식은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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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 요건 (3대 요건)

1. 비공지성 –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함
2. 경제적 가치 – 경쟁사에겐 가치가 있는 정보
3. 비밀유지 노력 – 내부 문서관리, 접근제한, NDA 등이 필수

📌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숨기기만 해선 안 되고,
“나는 이것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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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전략을 쓸 때 주의할 점

❌ 특허에 이미 노출된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 불가

• 특허 공개 후 동일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주장 불가
  → 출원 전 정보 분류가 중요

❌ 내부 인원 퇴사 후 유출 시, 입증 실패 위험

• 내부 인력이 퇴사하면서 핵심 기술 유출
  → 보안 프로토콜 없으면 법적 대응 실패

✅ 대응 방법: 사내 기술보호 체계 필수

• 기밀정보 분류 정책, 접근 권한 제어, 보안 교육
• NDA 체결, 퇴사 시 기술반환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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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영업비밀 병행 전략 정리

전략 단계설명

1단계	출원 전 기술 자산 분류 (공개 가능 vs 비공개 유지)
2단계	특허 명세서에 핵심 기술 노출 최소화
3단계	영업비밀은 내부 관리 시스템에 등록 및 암호화
4단계	정기적인 보안 감시 및 퇴사자 기술반출 점검
5단계	분쟁 발생 시 특허 + 보안로그 + 계약서로 대응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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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술 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모든 것을 특허로 등록해도 위험하고,
모든 것을 숨기기만 해도 사업화가 어렵다.

특허는 공개하지만 법적 권리를 얻는 수단,
영업비밀은 숨기지만 영구적 보호를 위한 방법이다.

두 가지를 적절히 나눠 쓰는 기업만이
기술도 지키고, 사업도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