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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_특허

🇺🇸 미국 특허 출원의 3단계 전략:Provisional → Non-Provisional → PCT

by unwolun 2025. 4. 17.

“아이디어를 먼저 지키고, 글로벌로 키워라”

서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제품 중심의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글로벌 수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특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특허 명세서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기술을 선공개하거나 투자 유치(IR) 전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특허 시스템은
**Provisional → Non-Provisional → PCT(국제출원)**의
3단계 전략을 통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보호하고,
완성된 기술로 글로벌 진입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제공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 제도의 실무적인 활용법과
단계별 전략 포인트,
한국 기업이 실수 없이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 미국 특허 출원의 3단계 전략:Provisional → Non-Provisional → PCT


1️⃣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임시출원):

기술 보호의 ‘선점 효과’를 위한 첫 걸음

✅ 개요

Provisional 출원은 명세서 없이 아이디어 수준의 문서만으로 출원이 가능한 임시 제도로,
정식 심사는 받지 않지만 출원일 우선권(priority date)을 확보할 수 있다.

✅ 언제 유용한가?

  • 기술이 완전히 구현되기 전
  • IR, 발표, 투자 유치, 크라우드 펀딩을 앞둔 경우
  • 경쟁사가 유사한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높을 때
  • 빠르게 ‘Patent Pending’을 걸고 싶은 경우

✅ 핵심 장점

  • 저비용 ($75~150 수준)
  • 빠른 출원 가능 (하루 만에도 제출 가능)
  •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 (청구항 불필요)
  • 비공개 상태 유지 가능

⚠️ 주의사항

  •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Non-Provisional로 전환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아이디어 기술이 불충분하게 기술되어 있으면 효력 무효화될 수 있음
  • 한국 특허청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

2️⃣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정식출원):

기술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핵심 단계

✅ 개요

Non-Provisional 출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식 특허 출원이며,
이제부터는 심사를 받고 등록/거절 여부가 결정된다.

✅ 특징

  • 반드시 청구항(claims) 포함
  • 도면, 상세한 명세서, 발명의 효과 등 논리적 기술 필요
  • 심사에는 보통 12~24개월 소요

✅ 전략 포인트

  • Provisional 출원에서 확보한 우선권을 활용해
    기술을 보완하여 최적의 청구항 설계 가능
  •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술 수정, 경쟁사 분석, 회피 설계 등을 반영
  • 출원 후 18개월 경과 시 자동 공개됨

3️⃣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의 관문, 글로벌 진출의 핵심 도구

✅ 개요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전 세계 157개국에 특허 진입이 가능한 국제 절차다.
PCT는 ‘등록’이 아닌 ‘국가별 진입을 위한 우선권 보존 수단’이다.

✅ 일반적 절차

  1. Provisional 출원 (미국 우선일 확보)
  2. 12개월 이내 Non-Provisional 출원 (우선권 주장)
  3. 그로부터 12개월 이내 PCT 국제출원 제출
    → 총 30~31개월 이내 각국 진입

✅ 장점

  • 각국 진입을 늦춰 자금 확보 및 전략 조정 가능
  • 국제심사(ISA)를 통해 사전 등록 가능성 판단
  • 미국 우선일을 활용해 다국적 특허 경쟁에서 우위 확보

✅ PCT 진입 후 전략

  • 주요 시장(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선택 진입
  • 각국 특허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세서 보완 및 회피설계 대응
  • 비용은 많이 들지만 글로벌 독점권 확보 가능

⭐ 미국 특허 3단계 전략의 전체 흐름 요약

 
[1] Provisional 출원 → (12개월 이내) →
[2] Non-Provisional 출원 → (12개월 이내) →
[3] PCT 국제출원 → (30개월 이내) → 각국 특허청 진입 및 등록심사

✔️ 이런 기업에게 강력 추천

상황이유
미국·글로벌 시장 진출 예정 미국 우선권 확보 → 글로벌 특허 선점 가능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음 Provisional로 빠르게 보호 시작 가능
IR·크라우드 펀딩 계획 있음 Patent Pending으로 기술 보호 명분 확보
경쟁사 출원 위험 존재 ‘선출원 우위’ 전략으로 리스크 차단 가능

결론

미국 특허 출원은 단순히 ‘등록’의 개념이 아니다.
Provisional로 시작해,
Non-Provisional에서 기술을 정리하고,
PCT를 통해 글로벌 진출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가
미국 특허의 진짜 활용법이다.

기술이 완성된 순간보다,
선출원으로 보호가 시작되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

지금 보호받고,
나중에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