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어디서 허용되고 어디서 거절될까?(국가별 허용 여부 비교표 + 실무 적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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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어디서 허용되고 어디서 거절될까?(국가별 허용 여부 비교표 + 실무 적용 전략)

unwolun 2025. 4. 24. 08:39

“코드로 된 기술도, 나라에 따라 ‘특허’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서론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제
산업을 막론하고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많은 개발자, 창업자, 기술기업들은
자신들의 SaaS, AI 알고리즘, 앱 로직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나라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고,
어떤 나라는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등
국가마다 기준이 전혀 다르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특허 허용 여부를 비교하고,
각국에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요건과 실무 전략을
정리해본다.

🗺️ 소프트웨어 특허 허용 국가 vs 불허 국가 비교표

국가허용 여부조건 및 특징

🇺🇸 미국	✅ 허용	‘기술적 구현 + 산업적 적용’ 명확하면 등록 가능
🇪🇺 유럽(EPO)	⚠️ 제한적 허용	기술적 효과가 있어야만 허용
🇯🇵 일본	✅ 허용	하드웨어 결합 또는 기술적 과제 해결 필요
🇰🇷 한국	✅ 허용	발명의 구체성과 산업 적용성 필요
🇨🇳 중국	⚠️ 제한적 허용	산업적 기술 구현 구조 포함 시 일부 허용
🇨🇦 캐나다	⚠️ 제한적 허용	‘기계적 작용’이 있어야 함
🇦🇺 호주	✅ 허용	구체적 시스템 개선이면 등록 가능
🇮🇳 인도	❌ 원칙적 불허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자체는 등록 불가
🇧🇷 브라질	❌ 불허	프로그램 논리는 등록 불가, 장치 결합 시 예외
🇷🇺 러시아	⚠️ 제한적 허용	기술적 기능 입증 시 가능

📌 참고: 각국의 특허청 공식 가이드 + 판례 기준 반영 (2024년 기준)

✅ 주요 허용 국가별 등록 전략

🇺🇸 미국 (USPTO)

가장 유연하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는 국가
단, 2014년 ‘Alice 판결’ 이후로
단순 알고리즘은 거절 확률 높음

📌 등록 전략

“추상적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 기술 구현” 강조
예: AI 모델이 특정 장치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산업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서술

🇪🇺 유럽(EPO)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대상이 아님’이라는 원칙 존재
단, ‘기술적 효과(technical effect)’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등록 전략

예: UI 로직이 사용자 입력 처리 속도를 줄인다,
데이터 압축 로직이 시스템 부하를 감소시킨다
→ ‘기술적 문제 해결’ 요소로 표현

🇯🇵 일본(JPO)

‘프로그램 관련 발명’으로 특허 등록 가능
명세서에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수단 포함 필수

📌 등록 전략

알고리즘 → 하드웨어 구성도 or 절차 흐름도로 명확화
입력-처리-출력 단계 중심 기술 설명

🇰🇷 한국(KIPO)

SW 특허 가능
‘컴퓨터로 구현된 발명’으로 출원
산업 적용성 + 구체성 + 명확성 요건 중요

📌 등록 전략

단순한 기능 설명은 거절
→ 청구항에서 사용되는 변수/단계/시스템 구조 구체화

❌ 원칙적 불허 국가에서의 대응 전략

🇮🇳 인도

‘컴퓨터 프로그램 per se(그 자체)’는 특허 불허
단, 하드웨어 또는 산업기계와 결합된 경우 예외 인정

📌 대안

상표 보호 (예: 서비스명, 기능 이름)
영업비밀 관리로 전환

🇧🇷 브라질

특허 가능 영역: 장치 + 제어로직 구조일 경우

📌 대안

SaaS 형태로 기술 공개 최소화
API 구조의 기술 비공개 운영

🧠 글로벌 소프트웨어 특허 전략 요약

전략 항목추천 방향

진입 시장 분석	특허 허용 여부 선제 파악 후 기술 조정
명세서 작성	‘기술 효과 + 산업적 적용성’ 강조
청구항 설계	단계별 처리 구조 명확화 (입력 → 처리 → 출력)
등록 국가 우선순위	미국, 한국, 일본, 호주 → 유럽 순
불허 국가 대응	상표 + 영업비밀 병행 전략 고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고리즘은 무조건 특허 안 되나요?
→ ❌ 아닙니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면 등록 가능합니다.

Q2. 앱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나요?
→ 단순 기능 아이디어는 ❌
→ 실행 방식,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구현된 경우 가능

Q3. 동일 기술로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나요?
→ ✅ PCT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 진입 가능
→ 단, 각국 요건에 맞게 명세서 보완 필수

결론

소프트웨어 기술은
‘코드’가 아니라 **‘구현 방식’과 ‘기술적 효과’**로 특허가 된다.

그리고
어디서 등록을 시도하느냐에 따라,
그 기술은 보호받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의 기술이 진짜 보호받으려면,
국가별 SW 특허 정책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