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_특허

미국과 유럽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 비교(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차이점)

unwolun 2025. 4. 22. 12:17

“소송비용부터 판결 속도까지,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

서론

특허는 기술을 지키기 위한 법적 무기지만,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소송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제도 자체는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동일하지만,
소송 절차, 비용 구조, 시간, 판결 스타일,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United States)**과 **유럽(특히 독일 중심의 EPO 국가들)**의
특허 침해 소송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 미국 vs 🇪🇺 유럽

특허 소송의 7가지 주요 차이점

1️⃣ 재판 방식: 배심원 vs 전문판사

항목미국유럽(독일 등)
재판 방식 배심원제 도입 가능 전문 지식 재판관 판결
결과 예측성 낮음 (감성적 판단 영향 가능) 높음 (기술 중심)

📌 미국은 특히 배심원 판단이 변수로 작용하여,
예상 외의 고액 배상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존재

2️⃣ 소송 시간과 속도

항목미국유럽(독일 기준)
소송 개시 ~ 판결 평균 2~3년 약 8~12개월
항소 포함시 3~5년 1.5~2년

📌 유럽(특히 독일)은 판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실무 중심
→ 단기 대응에는 유럽이 유리

3️⃣ 소송 비용 구조

항목미국유럽
평균 비용 $200,000~$3M 이상 €50,000~€300,000
원고 부담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변호사 비용 시간 단가 높음 상대적으로 저렴

📌 미국은 소송 자체가 사업 단위 규모의 예산이 필요
→ 스타트업 입장에선 부담 큼

4️⃣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의 분리 여부

항목미국유럽(독일 기준)
침해 vs 무효 판단 동일 재판부에서 통합 심리 분리 재판: 침해는 지방법원, 무효는 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효율성 빠르지만 혼합 판단 가능성 전문성 분리로 정확성 ↑

📌 유럽은 침해 인정 → 별도 무효심판으로 대응 가능
→ 전략적으로 "1심 침해 후 방어" 전술 활용됨

5️⃣ 증거 수집(Discovery) 제도

항목미국유럽
Discovery 제도 있음 (상대방의 자료 강제 제출 가능) 없음 (자발적 제출 중심)
전략적 사용 강력한 증거 확보 가능 초반 증거 불충분 시 패소 위험

📌 미국은 상대 기업의 내부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키는 강력한 무기
→ 유럽은 이에 비해 준비된 자료 중심 대응

6️⃣ 손해배상 산정 방식

항목미국유럽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 이상) 일반 손해배상만 인정
배상액 기준 매출 기반, 로열티, 시장영향 등 실손해 위주

📌 미국은 배심원이 징벌적 판단 가능 → 배상액 급등 위험
→ 유럽은 예측 가능성 높지만 배상액 한도 있음

7️⃣ 강제 집행 및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항목미국유럽(독일 중심)
침해 판결 후 집행 Injunction 어려운 경우 있음 강제 판매금지 명령 즉시 가능
실효성 상대적으로 낮음 매우 높음 (빠른 시장 차단 가능)

📌 유럽은 특히 독일에서 판매금지 명령이 매우 강력하게 집행됨
→ 침해자 입장에선 치명적 타격 가능

🌐 스타트업을 위한 전략적 비교 요약

항목미국유럽 (독일 등)
비용 ❌ 높음 ✅ 낮음
속도 ❌ 느림 ✅ 빠름
배상액 ✅ 높음 ❌ 낮음
예측성 ❌ 낮음 ✅ 높음
전략 추천 대기업 타겟 대응, 라이선스 압박 빠른 시장 차단, 방어 우위 전략

✔️ 스타트업 특허 소송 전략 Tip

✅ 미국에서 할 때

  • 강력한 IP 기반으로 라이선스 수익화 or 합의 유도
  • 소송 전 경고장, 조정, 협상 시도를 충분히 준비
  • 고의 침해 입증 시 징벌배상 전략 적극 활용

✅ 유럽에서 할 때

  • 빠른 소송으로 시장 차단 효과 노릴 수 있음
  • 판매금지 명령이 가장 강력한 무기
  • 비용 절감이 중요한 초기 스타트업에 특히 유리

결론

미국과 유럽의 특허 소송은
같은 기술이라도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만든다.

  • 미국은 고비용이지만 고수익 전략의 무대
  • 유럽은 빠르고 정밀한 방어형·시장차단 전략의 무대

특허 소송은 어디서 하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당신의 기술이 진짜 무기가 되려면,
제도에 맞는 전략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