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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의 등록 이후 연차료 납부 전략(EPO 유지비용 가이드 & 실전 대응법)

unwolun 2025. 4. 22. 09:12

“등록이 끝이 아니다. 특허는 유지가 실력이다.”

서론 (Meta Description 활용 가능, 200자 이상)

유럽 특허청(EPO)을 통해 특허 등록에 성공하면,
기술은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등록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후 발생하는 유지 비용, 연차료 납부 전략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특허는 등록 이후,
특허권 유지를 위해 매년 연차료(annual renewal fee)를 납부해야 하며,
이 연차료는 특허 수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유럽 특허는 각국에 진입한 이후,
국가별로 별도 유지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 없이는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특허 등록 이후
EPO 및 각국 특허청의 연차료 체계,
유지 전략,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본다.

🇪🇺 유럽 특허 연차료,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유럽 특허(European Patent)는 출원일 기준 3년차부터
    → 매년 연차료가 발생함
  • 하지만 등록 전까지는 EPO(유럽 특허청)에만 납부
  • 등록 이후에는 각 진입국에 개별적으로 유지비 납부 필요

📌 유럽 특허 연차료 기본 구조

연도 (출원 기준)연차료(EPO 기준, EUR)
3년차 약 530€
5년차 약 830€
10년차 약 1,340€
15년차 약 1,640€
20년차 약 1,925€

※ 상기 금액은 EPO 기준이며, 매년 조정 가능
※ 등록 후에는 각국별 비용 별도 납부 필요

📌 연도마다 급격히 인상되는 구조 → 장기 보유 부담 커짐

✅ 연차료 납부 마감 시점은?

  • 매년 해당 연차가 시작되는 월의 전월 말일까지
    → 예: 출원일이 2021년 6월 15일 → 3년차 납부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
  • 납부 기한 경과 시, 6개월 유예기간 있음
    → 이 기간 중에는 추가 수수료를 포함한 연차료 납부로 회복 가능

🌍 등록 이후, 각국 진입 시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

유럽 특허는 등록 후
**각국에 ‘검역 번역’을 제출하면서 진입(National Phase)**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EPO가 아니라 진입한 국가 특허청에 직접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시: 주요 국가 연차료 (1개 특허 기준, 대략)

국가연차료 시작 시점비용 수준납부 기관
독일 등록 다음 해부터 연 70~1,940€ 독일 특허청(DPMA)
프랑스 등록 다음 해부터 연 38~960€ INPI
영국 출원 3년차부터 연 70~610£ UK IPO
이탈리아 출원 5년차부터 연 60~650€ UIBM

📌 국가마다 납부 시작 시점, 금액, 납부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연차료 납부 전략 5가지

✅ 1. 등록 후 진입국을 선별하라

  • 꼭 필요한 국가만 진입 (예: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핵심 시장)
  • 매출 발생 가능성 없는 국가는 진입 보류
    → 유지비 절감 + 집중 보호 가능

✅ 2. 수익성과 비교하여 연차료 유지 여부 판단

  • 매년 연차료가 오르기 때문에
    → 해당 특허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전략 가치 비교 필수
  • 수익이 없는 특허는 10년차 전후로 권리 포기 전략도 고려 가능

✅ 3. 납부일정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하라

  • EPO 및 각국 특허청은 납부 안내를 하지 않음
    → 자체 관리 시스템 + 에이전시 알림 시스템 구축 필수

✅ 4. 3국 이상 진입 시, 전문 에이전시 활용 고려

  • 다국가 납부 시 로컬 대응이 어려움
  • 비용은 들지만 지연, 실수, 소멸 방지에 효과적

✅ 5. 특허포트폴리오 관리를 연차료 기준으로 재정비

  • 5년차, 10년차, 15년차마다
    → 유지 vs 포기 vs 라이선스 전략 재정비 필요
  • ‘보유만 하고 있는 특허’가 비용을 잠식하지 않도록 점검

⚠️ 실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3가지

  1. 등록만 완료하고 연차료 납부 스케줄을 놓침
    → 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 회복 불가
  2. 국가별 연차료를 중복 납부하거나 착오 납부
    → 각국 통화, 납부 시스템 상이
  3. 중복 진입으로 불필요한 비용 과다 발생
    → 유럽은 진입국을 잘라내는 전략이 핵심

✅ 유럽 특허 유지전략 체크리스트

☑ 출원일 기준 연차료 일정 파악 완료
☑ 등록 후 진입 국가 리스트 선별
☑ 연차료 납부 담당자 또는 시스템 지정
☑ 비용 대비 수익 분석 → 유지 여부 판단
☑ 유지/포기 결정은 1년 단위로 검토

결론

유럽 특허는
등록보다 유지가 더 어려운 특허다.

20년간 권리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비용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 수익 구조, 기업 성장 방향까지 고려한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는 장기 자산이지만,
전략 없이 오래 끌면 비용만 낭비된다.

“등록은 시작, 유지는 실력”이라는 말이
유럽 특허만큼 잘 맞는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