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전 ‘임시 출원(Provisional Patent)’ 제도란?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하고, 나중에 완성해도 괜찮다고?”
서론
기술 아이디어는 갑자기 떠오른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명세서도 꼼꼼하게 써야 하며,
변리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일단 출원해두고, 자세한 건 나중에 보완하면 안 될까?”
미국 특허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런 니즈를 충족하는 ‘임시 출원(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식 특허 출원 전에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일로 확보하고,
그 뒤에 보완하여 정식 출원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글에서는 Provisional Patent의 개념, 절차, 장단점,
그리고 한국에서는 왜 이 제도가 없는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자세히 정리한다.
Provisional Patent(임시 특허 출원)란?
미국 특허청(USPTO)이 운영하는
비공식적, 저비용의 특허 출원 제도로서,
정식 특허 출원 전에 ‘우선권 주장일(priority date)’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다.
✅ 정식 특허 명세서 없이도 출원이 가능하며
✅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정식(Non-Provisional) 출원을 하면,
✅ 그 출원은 임시 출원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왜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 스타트업, 개인 발명자들이 아이디어를 정식 출원 준비할 여력이 없을 때
- 특허 우선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 IR, 컨퍼런스 발표, 기술 검증(PoC) 등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실제 출원 이전에 '선출원 효과'를 얻기 위해
Provisional 출원과 일반(Non-Provisional) 출원의 차이점
| 법적 권리 | ❌ 없음 (등록 심사 대상 아님) | ✅ 있음 (심사 후 등록 가능) |
| 심사 여부 | ❌ 심사 안 함 | ✅ 심사함 |
| 청구항 | ❌ 불필요 | ✅ 필수 |
| 형식 | 자유 형식, 문서만 제출 가능 | 명세서, 도면, 청구항 포함 |
| 비용 | 저렴 ($75~150) | 고비용 ($400 이상) |
| 유효 기간 | 12개월 | 20년 (출원일 기준) |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18개월 후 일반 공개) |
한국엔 임시 출원 제도가 없나요?
✅ 현재 한국(KIPO)에는 미국과 같은 ‘Provisional 제도’는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도가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사용됨:
- 간이출원제도(아이디어 단계에서 간략 출원 가능)
- 명세서 미완성 상태로 보완서 제출 전제 하 출원
- PCT 국제출원 우선일 확보 전략
📌 결국, 한국 특허청(KIPO)은 Provisional 개념보다는
정식 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에 가깝다.
Provisional 출원의 장점
✅ 1. 빠르게 출원일 확보 가능
– 아이디어를 먼저 보호하고, 후속 개발 가능
✅ 2. 비용 부담이 적음
– 변리사 없이도 문서 작성 가능
✅ 3. ‘Patent Pending’ 표시 가능
– IR, 제품 소개 등에서 기술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음
✅ 4.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전에 출원 가능
– 기술 노출 이전에 신규성 보호 가능
Provisional 출원의 단점
❌ 1. 자동 등록 불가
– 반드시 12개월 이내 Non-Provisional 출원이 필요
❌ 2. 문서 작성이 부실하면 ‘우선권 주장’도 무효
– 아이디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 못 받음
❌ 3. 출원 후 갱신 불가
– 1년 넘기면 효력 사라짐 → 연장 불가
실무 예시: 스타트업의 임시 출원 활용 전략
📌 A사: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AI SaaS 스타트업
- 핵심 알고리즘 완성 전
→ Provisional 출원으로 우선일 확보 - IR 및 데모데이 참여
→ ‘Patent Pending’ 표시 - 9개월 후 기술 정리 → 정식 특허 출원 진행
➡ 시장 대응 속도는 높이고, 기술 노출 리스크는 최소화함
한국 스타트업이 Provisional 제도를 활용하려면?
✅ 미국 출원 예정인 기술에만 해당
✅ 미국 특허청(USPTO) 직접 제출 가능
✅ 전문 변리사 없이도 문서 제출 가능 (단, 전략 필요)
📌 단, 정식 출원을 안 하면 무조건 1년 뒤 자동 소멸!
자주 하는 질문 (FAQ)
Q1. Provisional 출원으로 특허 등록되나요?
– ❌ 안 됩니다. 임시 출원은 등록 심사 대상이 아님. 정식 출원이 필요함.
Q2. 정식 출원 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일부 보완은 가능하나, 기존 아이디어 범위 내에서만 유효함. 새로운 내용 추가 시, 새로운 출원일이 적용됨.
Q3. Provisional 출원만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 다만, 정식 출원 계획이 동반되어야 신뢰도↑
결론
Provisional 출원은
기술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전,
일단 ‘선출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미국 특허 시스템의 유연한 무기다.
특허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시간과 비용에 쫓기지 말고
Provisional → Non-Provisional → 등록 → 방어
의 단계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준비되는 순간보다,
보호되는 순간이 먼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