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vs 기능 특허
외형을 지킬 것인가, 원리를 지킬 것인가?
서론
기술을 제품화하는 기업이라면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특허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건 기능 특허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디자인 특허가 맞을까요?”
“디자인은 예쁘게 보이지만, 기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디자인 특허(=디자인권)**와 **기능 특허(=발명특허)**는
서로 다른 목적과 보호 범위를 가지며,
신청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 특허와 기능 특허의 정확한 차이점,
출원 시 주의사항,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허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본다.
우선 정의부터!
디자인 특허 vs 기능 특허, 뭐가 다른가?
| 보호 대상 | 형태, 외관, 이미지 등 ‘보이는 것’ | 기술적 구성, 원리, 작동 방식 등 ‘보이지 않는 것’ |
| 예시 | 스마트폰 UI, 의자 모양, 이어폰 케이스 | 무선 충전 방식, AI 추천 로직, 온도 센서 제어 |
| 심사 기준 | 심미성, 신규성, 창작성 |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성 |
| 출원 방식 | 디자인 도면 필수 (6면도 등) | 명세서 + 청구항 작성 |
| 보호 기간 | 20년 | 20년 |
| 분쟁 시 기준 | 시각적 유사성 | 기술 구성 유사성 |
➡ 보이는 것 → 디자인 특허 / 작동하는 것 → 기능 특허
실제 사례 비교로 이해해보자
📌 사례 1: 전기주전자
- 외형 디자인: 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LED로 표현되며, 손잡이 곡선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됨 → 디자인 특허 대상
- 내부 구조: 물이 일정 온도에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 → 기능 특허 대상
➡ 하나의 제품에 디자인 + 기능 특허 병행 가능
📌 사례 2: 스마트폰 UI
- 홈화면에서 앱이 터치로 움직이며 아이콘의 배치가 특정 규칙을 따름
- UI 애니메이션과 배치 모양 → 디자인 특허
- 앱 배열 방식의 알고리즘 → 기능 특허
디자인 특허를 선택해야 할 때
✅ 소비자가 제품의 ‘외형’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 브랜드 고유의 **시각적 정체성(디자인 아이덴티티)**이 중요한 경우
✅ 실제 기술은 평범하지만, 디자인 차별성이 높은 경우
✅ 회피 설계를 막기 위해 시각적 유사성 중심 보호를 원하는 경우
예시 제품
- 의류, 생활가전, 포장용기, UI/UX, 조명기기, 인테리어 구조
기능 특허를 선택해야 할 때
✅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에 있을 때
✅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전자회로, 작동 구조 등이 포함된 경우
✅ 기술의 원리나 효과를 권리화하고자 할 때
✅ 향후 라이선스 수익 또는 기술이전 전략을 고려하는 경우
예시 기술
- AI 추천 시스템, IoT 센서, 연료 절약 장치, 보안 로직, 데이터 압축 방식
디자인 특허 vs 기능 특허, 회피설계 대응력 비교
| 회피 설계 대응력 | 약함 (조금만 바꾸면 회피 가능) | 강함 (구조/원리가 같으면 침해 인정) |
| 보호 범위 | 눈에 보이는 것 중심 | 기술 구성 전체 |
| 병행 추천 여부 | O (특히 소비재 제품은 둘 다 출원 권장) | O |
실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디자인도 멋있고 기능도 있으니 하나로 되겠지?"
→ 두 특허는 절차와 요건이 전혀 다르다!
→ 병행 출원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 번의 출원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다.
❌ “우리 제품은 신기하니까 기능 특허일 거야”
→ 정작 청구항을 보면 ‘형태 설명’만 되어 있는 경우
→ 기술적 효과 입증이 없으면 기능 특허 등록 어렵다
출원 전략: 디자인 + 기능 특허 병행이 필요한 제품
-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웨어러블 기기
-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뷰티기기
- 자율주행 센서 하우징 + 내부 제어 로직
- 모바일 앱의 특수한 UX 흐름 + 추천 알고리즘
➡ 하나는 디자인 보호,
다른 하나는 기술 보호 → 침해 대응력 X2
결론
특허는 ‘기술’을 지키는 법이고,
디자인은 ‘형태’를 지키는 권리다.
둘은 겹치는 듯 보이지만
보호 범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성격과 경쟁 포인트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거나 병행 출원해야 한다.
기술은 따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은 흉내 낼 수 있다.
그러니 그 둘 다 지켜야,
제품이 오래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