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_특허
오픈소스 기반 프로젝트의 특허 분쟁 리스크와 회피법
unwolun
2025. 4. 15. 07:03
“무료로 썼는데 왜 침해라고 하죠?”
서론
많은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이
빠르게 MVP(최소 기능 제품)를 개발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GPT, React, TensorFlow, Node.js, Redis, FastAPI 등
유명한 오픈소스 기술들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오픈소스니까 무료잖아요?
공개된 거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했다가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무료'일 수 있어도,
그 기술이 사용하는 내부 알고리즘, 구조, 처리 방식은
누군가의 특허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오픈소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리스크,
실제 분쟁 사례,
그리고 개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회피 전략을 정리해본다.
오픈소스와 특허는 어떻게 다를까?
항목오픈소스 라이선스특허권
| 정의 | 코드 사용·수정·배포 조건 명시 |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 권리 |
| 목적 | 협업과 확산 | 권리 보호와 독점 |
| 범위 | 소스코드 중심 | 코드+알고리즘+시스템 구조 등 포함 |
| 제한 방식 | 라이선스 조건 위반 시 문제 | 사용 자체가 무단이면 침해로 간주 |
➡ 오픈소스는 ‘코드’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지만,
그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코드의 사용이 침해가 될 수 있다.
실전 예시 – 오픈소스 사용 후 특허 분쟁 사례
📌 사례 1: 미국 유명 쇼핑몰 솔루션 기업 vs OSS 기반 스타트업
- OSS 커머스 프레임워크 사용 → 서버 구축
- 사용자 맞춤형 검색 기능 구현
- 경쟁사에서 검색 알고리즘 특허 침해 주장 → 경고장 수령
- 코드 출처가 공개되어 있어도
구조가 자사 특허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문제 발생
📌 사례 2: 오픈소스 AI 모델 → SaaS 제품화
- OpenAI 기반 GPT 모델 활용 → 챗봇 제품화
- 사용자의 질의응답 흐름 최적화 구조가
미국 AI 특허와 유사한 구성
→ 특허 침해 리스크로 라이선스 협상 요구 받음
특허 침해 위험이 높은 OSS 사용 유형
유형위험 이유
| AI/ML 라이브러리 | 모델 구조, 처리 방식 자체가 특허 대상일 수 있음 |
| 검색·추천 알고리즘 | 사용자 행동 기반 기술은 대부분 특허 등록됨 |
| 이미지/음성 처리 | 압축·필터링 방식 특허 보유자 다수 존재 |
| 보안 알고리즘 | 암호화 기술은 대부분 기업 특허로 등록 |
| GUI 구성 프레임워크 | 드래그앤드롭, 위젯 구조 등 특허로 보호됨 |
그럼, 오픈소스는 못 쓰는 걸까?
→ 아니! ‘합리적으로 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오픈소스를 쓸 때 지켜야 할 6가지 회피 전략
✅ 1.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 먼저 확인하라
라이선스의미특징
| MIT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상업적 사용 O, 제한 거의 없음 |
| Apache 2.0 | 특허 사용 허용 포함 | 특허 명시 O |
| GPL | 오픈소스 재배포 의무 | 폐쇄형 제품에 불리 |
| LGPL | 동적 링크 시만 오픈 | 제한적 사용 가능 |
➡ 상업화 목적이라면 MIT, Apache 2.0 선호
✅ 2. OSS 내부에서 사용된 기술 구조 확인
- 단순 코드가 아닌 기술 원리/작동 방식까지 검토
- 의심되는 경우 KIPRIS, Google Patent 등으로 선행특허 검색
✅ 3. 기술적 회피 설계를 적용
- 핵심 구조 변경
- 알고리즘 파라미터 수정
- 처리 흐름 방식 변경
→ 청구항 회피 전략으로 침해 가능성 낮춤
✅ 4. 특허 포함 여부 명시된 OSS는 피하거나 별도 라이선스 확인
- 일부 OSS는 “본 코드에 포함된 특허 목록”을 명시
→ 이런 경우 상업적 사용 시 특허권자와 별도 협의 필요
✅ 5. OSS로 구현하되, 핵심 알고리즘은 자체 개발
- 특히 AI/데이터 처리 분야
→ OSS를 학습용으로만 사용하고
→ 실제 적용 로직은 커스텀 개발하는 전략
✅ 6. 법무 또는 변리사와 사전 IP 점검
- MVP 단계라도 핵심 기능이 특허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 기술 구성도를 중심으로 선행특허 조사 필수
오픈소스 사용과 동시에 특허 출원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설명
| 코드 자체가 아닌 ‘기술 아이디어’를 보호 대상 | 구조, 방식, 작동 원리 중심으로 청구항 작성 |
| 공개 전에 먼저 출원 | GitHub 업로드, 발표 등 이전에 특허 출원 필수 |
| OSS 사용 범위와 독창성 구분 | 기존 라이브러리의 기능과 내 기술의 차이 강조 |
결론
오픈소스는 개발을 빠르게 해주는 날개다.
하지만 그 날개가 특허라는 유리벽에 부딪히면,
빠른 개발이 오히려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개발자라면,
기능만큼이나 권리에도 민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