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사용 설명서’가 너무 추상적이면 특허 등록이 어려운 이유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특허가 안 나오죠?”
서론
많은 발명가와 창업자들이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자신이 만든 기술의 개요나 사용 설명서를 정리해 제출한다.
하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례 중 상당수는
기술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상적’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이 기술은 사용자가 더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가 자동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최적화한다" 같은 설명은
아이디어로는 훌륭해도, 특허 명세서로는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기술 설명이 추상적일 경우 왜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지,
실제 심사기준과 사례,
그리고 특허 명세서를 쓸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한다.
특허 등록에 필요한 기본 요건은?
특허를 받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규성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인가?
- 진보성 – 단순 조합이 아닌 창의적 발전인가?
- 기재요건 – 발명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이 중에서 3번 **기재요건(명세서 충실성)**은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문서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거절되는 핵심 요건이다.
특허 명세서란?
특허 명세서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문서로 구조화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다.
이는 단순한 개요 설명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발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기술 청사진'**이다.
✅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 발명의 명칭
- 기술적 배경 및 해결하려는 문제점
- 발명의 구성 및 작동 방식
- 청구항: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구성 요소
- 도면 및 실시예: 실제로 구현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설명
추상적인 설명이 왜 문제일까?
특허청은 발명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확성', '실시 가능성', **'구체성'**을 검토한다.
이때 설명이 추상적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절 또는 보정 명령이 내려진다.
❌ 기재불비 (명세서 부족)
- 발명을 이해하거나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설명
- 예: "사용자에 맞춰 자동 최적화"만 쓰고,
실제 알고리즘 또는 처리 로직이 없음
❌ 명확성 위반
-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표현됨
- 예: "적절한 센서로 데이터 수집" → 센서의 종류, 위치, 작동 방식이 없음
❌ 청구항이 개념적 설명만으로 구성됨
- "시스템은 정보를 판단해 적절히 대응한다" → 특허 범위 불분명
실제 거절 사례
📌 사례 1: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 "AI가 건강을 관리"
- 명세서에 “AI가 건강 상태를 분석해 적절한 운동을 추천”이라고 기재
- 문제: AI 분석 방식, 데이터 수집 경로, 추천 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음
- 결과: 실시 불가능한 추상 발명으로 거절
📌 사례 2: 자동 화장품 디스펜서 – “사용자 피부에 맞게 배합”
- “피부 상태를 판단해 적절한 비율로 혼합”이라고만 기재
- 피부 상태 측정 센서 구조, 혼합 알고리즘, 작동 시나리오 없음
- 결과: 기재불비 거절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을 위한 5가지 팁
✅ 1. 핵심 구성요소는 명확한 명칭으로 정의하라
– “분석 모듈”, “제어 유닛”, “입력 수단” 등 구성 단위를 명확히 구분
✅ 2. 프로세스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하라
– 입력 → 처리 → 출력 구조로 기술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
✅ 3. 실제 구현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라
– 예: "딥러닝 모델로 분석"이라고만 쓰지 말고
→ “CNN 기반 3층 구조 딥러닝 알고리즘 사용, 평균 정확도 92%” 등 구체화
✅ 4. 도면은 반드시 포함하라
– 시스템 구성도, 흐름도, 회로도, UI 예시 등
→ 시각적 자료가 설명 보완에 효과적
✅ 5. 청구항은 ‘기술적 구성’ 중심으로 작성하라
– 단순 기능이나 효과가 아닌,
어떤 요소가 어떻게 작동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기술
청구항 작성 시 절대 피해야 할 표현
- “적절히”, “자동으로”, “효율적으로”
→ 결과만 설명하고 방법이 없음 -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 기준과 조건이 모호 - “예측하거나 판단한다”
→ 알고리즘이나 기계적 구조 없이 사람의 직관처럼 서술
명세서를 작성하는 올바른 순서
- 발명의 목적 명확히 서술
- 기술적 과제를 정의
-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상호 관계 설명
- 실시예를 통해 실제 동작 예시 제시
- 도면 및 데이터 포함
- 청구항 작성은 가장 마지막에 정리
➡ 이 구조를 따르면 심사관이 명확하게 발명을 이해할 수 있어 등록 확률이 높아짐
결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허는 법적 보호를 위한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구체성, 실시 가능성, 명확성에 있다.
기술 설명서가 추상적이면,
그 기술은 ‘아이디어’로만 남을 뿐
특허라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술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 기술을 ‘이해시키는 능력’부터 갖춰야 한다.